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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관련 검색어 가업승계 상속 증여
  • 발행월 2014-06
  • 저 자 김재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2035

상세 내용

□ 그간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창업세대 CEO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을 통해 쌓아온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임□ 이에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상속에 대한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용 재산의 승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한정된 세금 혜택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증세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 현황○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50%)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 ’75년 이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인하 등 모두 6차례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97년 상속․증여세의 이원체계를 통합 운용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가업승계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1.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찬반론
2. 현행 가업승계 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3. 사전증여 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Ⅲ. 중장기 상속·증여세제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3. 중장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