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지방세제공청회』발표자료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방안 발행일 2023.05 저자 원종학 , , 조임곤
- 신흥국의 세정연구 - 홍콩 발행일 2022.05 저자 세정연구센터
- 신흥국의 세정연구 말레이시아 발행일 2022.04 저자 세정연구센터
- 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발행일 2019.11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지방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와 지역발전사업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9.06 저자 원종학 , , Sato Motohiro , , 권혁욱
목차별 원문
《제1주제:토지과표공시지가전환에따른토지관련지방세제개편방향》
Ⅰ.토지문제
Ⅱ.부동산세제의세부담비교
Ⅲ.종합토지세의실태및문제점
Ⅳ.토지세제의개선방향
《제2주제:다주택보유에대한재산세과세강화방안》
Ⅰ.주택문제의배경및성격
Ⅱ.재산과세의근거와경제적효과
Ⅲ.외국의주택관련세제및과세현황
Ⅳ.주택분재산세부담수준의설정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