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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편
관련 검색어 싱가포르 조세제도
  • 발행월 2011-04
  • 저 자 전병힐 , 정재호 , 송은주 , 마정화
  • 크 기 B5
  • 가 격 8,000원
  • 조회수 31530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다. 작은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찍부터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강조하여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택한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적이며, 경쟁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장 사업친화적인 경제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 및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높은 수출입 의존도란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교역시장에서 경쟁상대라고도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가 사업 친화적 제도를 구비하여 외국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된 제도 정비 및 운영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발간하고 있는『주요국의 조세제도』시리즈의 하나로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목차별 원문

제1편 총론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Ⅱ. 조세체계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Ⅳ. 최근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방향

제2편 소득세제

Ⅰ. 개인소득세
Ⅱ. 법인소득세
Ⅲ. 파트너십
Ⅳ. 국제조세
Ⅴ. 기타 단체

제3편 소비세제

Ⅰ. GST
Ⅱ. 개별소비세

제4편 재산세제

Ⅰ. 재산세
Ⅱ. 인지세

제5편 기타조세

Ⅰ. 오락 관련세
Ⅱ. 자동차세
Ⅲ.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Ⅳ. 공항승객서비스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