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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DDA협상 중심관세율 중간재 역관세
  • 발행월 2009-07
  • 저 자 정재호
  • 조회수 14361

상세 내용

□ 아세안, 미국, EU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 2007년 아세안과의 상품분야 FTA 체결○ 미국과의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음○ EU, 일본, 중국, GCC와의 FTA도 협상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음□ 2008년 기준 아세안, 미국, 그리고 EU와의 교역비중은 우리나라 수출 기준 36.5%, 수입 기준 27.4%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 아세안, 미국, EU는 우리나라 6대 교역국 일원□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도 영향을 미침○ 현재 중심세율 체계에서의 FTA 협정세율로 인해 무역전환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율 정책 필요○ 동일 물품의 상이한 관세율로 인한 문제점○ 현재 진행 중인 WTO DDA와의 관계□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협상과 함께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향후 지속될 우리나라의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기본관세율 구조의 기본적인 방향 정립에 활용○ 가공단계별 관세율 체계의 방향 모색의 참고자료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기본관세율구조와FTA협정세율과의관계

1.FTA와기존관세율구조와의이론적관계

Ⅲ.현행기본관세율구조에대한논의

1.현행관세율구조
2.최적의차등관세율구조
3.균등과중심관세율구조비교

Ⅳ.FTA협정세율과기본관세율관계

1.주요국의FTA체결이후의관세율변화
2.FTA발효와연계된중심관세율인하
3.중간재에대한관세율정책
4.동일물품의상이한관세율로인한문제

Ⅴ.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