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7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관련 검색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부동산
  • 발행월 2020-06
  • 저 자 오종현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7713

상세 내용

[ 요약 ]


     ▶ 본고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편익의 지역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에 대해 분석함


     ▶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1%이며,

       이에 따른 월간 임대료 편익은 약 29만 7천원으로 추정됨


     ▶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