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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수시 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관련 검색어 양극화 조세정책 누진세제 Piketty 정치 세대별 평등투표제 Rawls의 정의론
  • 발행월 2024-03
  • 저 자 홍범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908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상

1. 세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

2.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3. 시사점


Ⅲ.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정책

2. 정책 시사점


Ⅳ. 정책의 실행과 정치 체제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실현 가능성

2. 민주주의의 대안: 차등투표제

3. 참여사회주의 


Ⅴ. 분배의 정치철학

1. 분배 원칙

2. John Rawls의 정의론

3. 정치철학과 현실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