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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2-17 주택 관련 대출의 공공부문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정부보증 발생주의 가계부채 국가부채 위험관리
  • 발행월 2022-12
  • 저 자 윤영훈 , 양은주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3,000원
  • 조회수 2960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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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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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주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서론


.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현황

1. 보증현황

2. 주요 보증기관 현황

3.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의 재정위험 추정

4. 소결


.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공공부문 보증의 공시현황

1.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현황

2. 외국의 주택 관련 보증의 공시현황

3. 소결


. 주택 관련 공공부문의 보증 관련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결산보고서

2.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