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1-13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관련 검색어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국가부채 지표
  • 발행월 2021-12
  • 저 자 박윤진 , 김종면
  • 크 기 B5 변형
  • 가 격 8,000원
  • 조회수 4384

상세 내용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Ⅱ. 재무건전성 지표 관련 국제논의
1. 재무상태 지표
2. 국제논의에서의 채권과 채무
3. 재정 관련 지표의 이해


Ⅲ. 국가자산 통계 현황 분석
1. 국제기준 자산 정의 및 구분
2. 국제기구(IMF) 자산통계 현황 분석
3. 국제기준 자산통계 관련 재정지표
4. 우리나라 순채무 산출방안(회계적 기준)


Ⅳ. 적정 보완지표 검토
1. 회계적 지표 보완
2. 유동성 기반 지표 검토
3. 보완지표 추가 산출
4. 사회보장성기금 추가 분석
5. 요약: 주요 대안별 시산 및 검토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우리 현황 평가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