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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지표와 재정범위 그리고 중앙은행
관련 검색어 재정지표 재정범위 중앙은행
  • 발행월 2009-12
  • 저 자 옥동석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441

상세 내용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지표의 현황과 논쟁

1. 재정지표의 현황

2. 국가채무에 대한 논쟁

3. 재정규모에 대한 논쟁

4. 발생주의와 재정수지


Ⅲ. 재정준칙과 공공부분

1. 재정준칙의 의의

2. 재정준칙의 필요성

3. 재정준칙과 공공부문의 경계 


Ⅳ. 공공부문의 분류 

1.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2.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3.  의사결정의 자주성

4. 준기업과 준재정활동 

5. 민관협력사업 

6. 우리나라 공공부문 분유의 주요 논점 


Ⅴ.  통화정책과 중앙은행

1. 정부의 재원과 통화정책 

2. 중앙은행의 활동과 손익처리 

3.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Ⅵ. 공개시장조작과 통화안정증권 

1. 공개시장조작과 운용채권 

2. 통화안정증권과 손익조정

2. 통화안정증권과 손익조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