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1-02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소득파악
  • 발행월 2021-12
  • 저 자 최인혁 , 정다운 , 김진수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4,000원
  • 조회수 3535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기초 배경 및 기존 논의
1. 김대중 정부: 2:2 통합모형
2. 노무현 정부: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운영
3. 이명박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 vs. 사회보험 징수공단 중심 일원화
4.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 일원화의 효과성
5. 최신 논의 정리
6. 소결


Ⅲ.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5. 소결


Ⅳ. 해외사례
1. 영국
2. 스웨덴
3. 독일
4. 프랑스
5. 소결


Ⅴ.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체계 문제점 및 통합ㆍ개선 방안: 4대 사회보험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1. 4대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
2. 4대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 방안
3. 소결


Ⅵ.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체계 문제점 및 통합ㆍ개선 방안: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 현행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문제점
2. 4대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방안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