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0-1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구이동
  • 발행월 2020-12
  • 저 자 김현아 , 조임곤
  • 크 기 B5 변형
  • 가 격 9,000원
  • 조회수 6208

상세 내용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정책

1. 재정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

2.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정책(균형발전정책)의 의미

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관련 문헌조사


Ⅲ.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현황

1. 재정분권 현황: 지방세 및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규모

2.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현황


Ⅳ. 실증분석

1.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성장 수렴과의 관계

2. 분석의 틀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Ⅴ. 재정분권과 인구이동

1.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와 인구이동

2. 인구이동 선행연구

3. 인구이동 현황

4. 서울 자치구별 세대주 인구 유입 현황

5. 경기도 시군별 인구 유입 이동 현황

6. 시도 간 인구이동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의 기여도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