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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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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4-05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연구
관련 검색어 암호화자산 탈세 자동정보교환체계
  • 발행월 2024-12
  • 저 자 박주철 , 김재경 , 박하얀
  • 가 격 0원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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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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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서론 

 

. 암호화자산 활용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1.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현황 

.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범주 

. 암호화자산의 유형 및 현황 

2. 암호화자산의 역외 탈세 위험성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 탈세의 위험성 

. 자동정보교환체계 

3. 소결 

 

.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 OECD 

. EU 

2. 우리나라 정보교환 관련 국내 법령 

. 개관 

. 국제조세조정법령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 소결 

 

.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관련 보고서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보고서 

.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1) 

. 보고요건(2) 

. 실사절차(3) 

. 정의 규정(4) 

. 효과적인 이행(5) 

. CARF MCAA 

. CRS와의 상호 보완 

2. 암호화자산과 조세투명성 보고서 

. 서론 및 배경 

. CARF의 진행 과정 

. 글로벌 포럼의 프레임워크 

.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작업 

3. CARF XML 스키마 보고서 

. 개요 

. CARF XML 스키마 세부 구성 

4. CARF 이행을 위한 후속 보고서 

5. 소결 

 

.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2. 영국 

.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3. 프랑스 

.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4. 일본 

.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5. 국가별 비교 

 

. 시사점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의의 

2.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