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II. 역외탈세 조력행위
1. 역외탈세 조력행위의 개념 및 특징
2.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3.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
III.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호주
IV. 시사점
1.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방안
2. 행정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정연구 23-07] 역외탈세 조력행위 처벌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역외탈세 조력행위
탈세 조력자
형사처벌
방조범[
- 발행월 2023-12
- 저 자 박주철 , 김재경 , 정효림
- 가 격 0원
- 조회수 876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세정연구 22-03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2.09 저자 정훈 , , 이나현 , , 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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