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타자료

연보 24-05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관련 검색어 조세 재정정책 출산
  • 발행월 2024-12
  • 저 자 고지현
  • 크 기 B5
  • 가 격 21,000원
  • 조회수 241

상세 내용

. 서론

 

. 여성 고용 및 경력단절 현황

1. 여성 고용 현황

2. 여성 경력단절 현황

 

. 제도 조사

1. 재정정책 조사

. 모성보호제도

. ·가정양립 지원 제도

. 양육지원

2. 조세정책

.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298)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30)

. 근로·자녀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1002~10, 10027~31)

.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지원

 

. 선행연구 조사

1. 재정정책

.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분석 관련

. 성별 임금격차 및 모성 페널티 관련

2. 조세정책: 근로 및 자녀장려금

. 국내연구

. 해외연구


.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노동공급

1. 개괄

2. 선행연구

3. 보육시설 공급 현황 및 육아휴직제도

. 보육시설 공급 현황

. 육아휴직제도

4. 분석 자료

. 어린이집

. 육아휴직 

. 여성 고용 관련 변수

. 기타 통제 변수

. 표본 정리

5. 실증분석 모형 및 식별 전략

. 실증분석 모형

. 식별 전략

. 기초통계량

6. 분석 결과

. 육아휴직 사용 규모

. 여성 고용 관련

. 고용 관련 추가분석

7. 소결

 

. 근로·자녀장려금과 출산 후 여성노동공급

1. 개괄

2.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 데이터 및 표본 소개

. 기초 통계량

3. 자녀장려금 도입의 효과분석: 출산 후 1

. 식별전략

. 분석 결과

. 소득구간별 이질성 분석

. 강건성 분석: Fuzzy Difference-in-Differences

4.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효과분석

5. 소결

 

.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