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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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재단된 의류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년 감심 제 260 호 | 2009-12-30 | 20 |
1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 2009년 감심 제259호 | 2009-12-30 |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