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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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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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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32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819 2025-05-28 2
531 ♣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739 2025-04-22 6
530 장아찌라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쟁점물품은 소금이나 간장으로 절인 깻잎(장아찌)에 다시 물엿, 마늘,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혼합한 것으로 원생산물에 1차 가공만 거친 식자재로 보기에 어려움 감심2024-225 2025-03-26 6
529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거주자 등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20년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감심2022-1847 2025-03-20 1
528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사기로 인해 투자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2024-395 2025-03-18 2
5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분청은 재산세 경정 없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2023-422 2025-02-20 3
5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상증세법상 평가금액)를 따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24-11 2025-01-21 20
525 쟁점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감심2023-662 2024-12-27 14
524 쟁점거래가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감심2022-1822 2024-12-12 15
523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4-441 2024-11-29 2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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