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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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조심2009서3229 | 2010-03-10 | 98 |
| 30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조심2008서3775 | 2010-03-10 | 537 |
| 29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2009중3824 | 2010-03-10 | 88 |
| 28 |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 조심2008전4091 | 2010-03-05 | 159 |
| 27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10전0099 | 2010-02-25 | 150 |
| 26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4283 | 2010-02-12 | 146 |
| 25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09부4259 | 2010-02-05 | 7 |
| 24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 조심2009전3874 | 2010-02-01 | 21 |
| 23 | 임차사업장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임 | 조심2009서3106 | 2010-02-01 | 11 |
| 22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조심2009구1879 | 2010-02-0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