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1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 | 조심2009전3254 | 2010-03-31 | 479 |
| 40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 조심2009서4139 | 2010-03-31 | 438 |
| 39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 | 조심2010전0321 | 2010-03-31 | 631 |
| 38 |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 조심2009구2867 | 2010-03-31 | 565 |
| 37 | 타사업장 보유중인 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간이과세 배제처분 | 조심2010부0338 | 2010-03-31 | 356 |
| 36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251 | 2010-03-29 | 625 |
| 35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조심2009부4262 | 2010-03-25 | 467 |
| 34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 | 조심2009부3137 | 2010-03-22 | 159 |
| 3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심2009서2805 | 2010-03-11 | 193 |
| 32 | 전부자료상으로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가공자료로 인정 | 조심2010중0027 | 2010-03-11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