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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정연구 23-08]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주요국 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이전가격 이전가격 사후조정제도 이전가격 보상조정 대응조정 2차조정 이전가격 경정청구 이전가격 조정제도 감액보상조정
  • 발행월 2023-12
  • 저 자 박주철 , 이미현 , 이희경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75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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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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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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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개관 

1.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의의

2.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OECD 지침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대응조정 및 2차 조정

2. 보상조정

3. 그 외의 조정제도 관련 OECD 지침의 내용


Ⅳ.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조정제도

2. 쟁점


Ⅴ. 주요국의 이전가격 조정제도(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중국

4. 영국

5. 일본

6. EU 회원국

7. 비교표


Ⅵ. 시사점

1. 2차 조정 및 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

2. 감액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

3. 증액보상신청 대한 유인 제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