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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상가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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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상가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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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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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준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I. 서론

   1. 선행연구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III. 타당성 분석

   1. 도입･운영의 당위성

   2. 지원･운영의 적절성

   3. 유사･중복의 가능성

   4. 요약 및 소결


IV.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활용도

   2.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 효과

   3. 요약 및 소결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목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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