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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법연구 20-0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국제조세분쟁 상호합의절차 MAP
  • 발행월 2020-12
  • 저 자 권성준 , 박수진 , 강문정 , 이화령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976

상세 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다자협약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OECD 모델 조세조약

2. OECD 다자협약(MLI)


Ⅲ.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상호합의절차(MAP)

2.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Ⅳ.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캐나다

5. 싱가포르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