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13-01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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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원칙
- 발행월 2013-09
- 저 자 정재호 , 김정아 , 김미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1206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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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F BRIEF] Analysis of South Korea’s Tariff System Under Trade Liberalization 발행일 2018.12 저자 Jaeho Cheung
- Analysis of Korea's Tariff System Under Trade Liberalization 발행일 2018.12 저자 Jaeho Cheung , , Sunghoon Kang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1호]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발행일 2018.07 저자 정재호
- 관세연구 17-05 FTA의 비차별대우와 조세조치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8.06 저자 신상화 , , 박지우 , , 김미정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직접운송원칙
1. 의의
2. 국제협약에서의 직접운송원칙
Ⅲ. 우리나라의 직접운송원칙 규정
1. 관련 법령
2. 해석기준 및 사례
Ⅳ. 주요국의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1. 미국
2. EU
3. 중국
4. 일본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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