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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2호]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법인세 누진구간 법인세율
  • 발행월 2022-11
  • 저 자 김빛마로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850

상세 내용

[ 요약 ]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현황, 해외 주요국 법인세 정책동향,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본원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체 170명(전문가 70명, 기업체 1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자세한 조사 결과는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