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발간자료 >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미리보기 다운로드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0호]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관련 검색어 플랫폼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소득인프라

저자발간물

김문정

주제별 발간물

[ 요약 ]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