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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25년 4월호(제346호)
관련 검색어 일본 지방재정 연금과세
  • 발행월 2025-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92

상세 내용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자료로 사용하는‘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또 정부 간 재정조정 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조세는 우리 미래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현안분석

일본의 지방재정대책과 지방재정계획

정책연구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