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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24년 4월호(제334호)
관련 검색어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전자적용역
  • 발행월 2024-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627

상세 내용

□ 김빛마로 연구위원은「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해당 제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함.


□ 정다운 연구위원은「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와 관련한 쟁점,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 등 제도개편의 효과성, 그리고 국제적 동향을 논의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재정정보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제언

현안분석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정책연구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