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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혁신, 재정준칙,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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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2년 8월호(제314호)
관련 검색어 재정혁신 재정준칙 국가채무
  • 발행월 2022-08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406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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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서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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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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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2년 세제개편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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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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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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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논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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