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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21년 5월호(제299호)
관련 검색어 바이든 조세개혁 소득증빙 재정패널 기초연금 사회보장세 부동산정책
  • 발행월 2021-05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6812

상세 내용

□ 정재현 부연구위원은「소득증빙서류와 조사자료 간 교차검증: 재정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에서 재정패널조사* 참여자의 자가 보고(self-report) 내역과 행정자료의 교차검증을 수행함.


□ 윤성주 연구위원은「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기초연금제도의 관련 이슈와 고령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개혁과 시사점

현안분석

1. 소득증빙서류와 조사자료 간 교차검증 : 재정패널조사를 중심으로
2.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정책연구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외

정책토론리포트

2021년도 PEMNA 예산분과 및 국고회계분과 웨비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