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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19년 5월호(제275호)
관련 검색어 공공조달시장 기술개발 지원 제도 보건의료 BEPS 의무보고제도 조세전략
  • 발행월 2019-05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8781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자본축적의 황금률과 재정건전성

현안분석

1.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혁신 지원 공공조달시장 제도 개선방향
2. 공격적 조세전략에 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정책연구

1.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2. 소득세 공제쳬게 개편방안 연구
3.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5.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개혁방안 연구 - 환경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6.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공공정책포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방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2018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연차보고서 발간 외

정책흐름

1. 2020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2.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