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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관련 검색어 규제완화 환율 금리
  • 발행월 1995-12
  • 저 자 김종만
  • 크 기 B5변형
  • 가 격 7,000원
  • 조회수 11728

상세 내용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추진되고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외국의 경제변동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해외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외환수급의 변동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동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환율은 경상수지를 균형시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괴리되어 결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불균형상태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통화관리가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이론적고찰

Ⅲ.주요환율변동요인분석

Ⅳ.일본과대만의외환및자본자유화와환율변동

Ⅴ.외환및자본자유화가원/달러환율및경제에미치는영향

Ⅵ.요약및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