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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고서

재정포럼 2002년 10월호(제76호)
관련 검색어 조세범 재정지표 재정정책
  • 발행월 2002-10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4990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부동산 투기의 억제방법은 시가과세에 있다

현안분석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재정지표의 유형과 적용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로 본 우리나라 재정정책
1996~2001년의 소득 및 소득세 부담 변화추이: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특집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정책흐름

2003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세청 조세박물관 개관

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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