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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공공기관과 정책연구(PIPR)

세법연구 25-04 주요국의 기업 조세지원 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기업 조세지원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가속상각 R&D 투자
  • 발행월 2025-12
  • 저 자 김빛마로 , 노수경 , 박하영
  • 가 격 0원
  • 조회수 8

상세 내용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기업 조세지원 제도 4

1. 연구개발(R&D) 지원세제 4

. 개요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

2. 투자 지원세제 17

. 개요 17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18

. 가속상각 제도 27

3. 조세지출내역 32

 

III. 주요국의 기업 조세지원 제도 36

1. 미국 37

. 연구개발(R&D) 지원세제 37

. 투자 지원세제 47

. 조세지출내역 82

2. 일본 84

. 연구개발(R&D) 지원세제 84

. 투자 지원세제 97

. 조세지출내역 117

3. 영국 122

. 연구개발(R&D) 지원세제 122

. 투자 지원세제 128

. 조세지출내역 134

4. 독일 139

. 연구개발(R&D) 지원세제 139

. 투자 지원세제 145

. 조세지출내역 150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52

1. 국제비교 152

. 연구개발(R&D) 지원세제 152

. 투자 지원세제 163

2. 시사점 183

. 연구개발(R&D) 지원세제 183

. 투자 지원세제 189

 

참고문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