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3

제2장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투자방향 4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4

2. 성과와 한계 7

3.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방향 10

가. 고령층 맞춤형 고용 복지 체계 구축: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 및 연계 11

나. 고령층 고용활성화 정책: 직접일자리사업 및 간접일자리 정책 12

다. 고용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12

참고문헌 13

제3장 고령층 간접일자리 정책 운용방향 15

1. 고령자 고용활성화 논의배경 및 필요성 15

가. 인구구조 변화 추이 15

나.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20

다. 고령층 퇴직, 정년 및 재고용 현황 26

라. 정책 현황 33

마. 고령자고용 활성화 주요 쟁점 37

2. 고령층 간접일자리 정책 개편방향 38

가. 고령층 간접일자리 정책 개편 38

나. 고령층 노동시장 고용안전망 강화 40

다. 고령고용 친화적 임금체계 개편 40

라. 고령고용 활성화에 따른 부정적 노동시장 파급효과 최소화,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원칙 견지 41

마. 노사정 참여와 협의에 근거한 제도 운영 42

바. 고령고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 42

참고문헌 44

제4장 노인 직접일자리 정책 45

1. 현황 및 문제점 45

가.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 개관 45

나. 주요 쟁점 1: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 가중 50

다. 주요 쟁점 2: 낮은 재정 투자 효율성과 일자리 질적 수준 54

라. 주요 쟁점 3: 복잡한 전달체계 56

마. (참고) 기존 연구 57

2. 개선 방안 63

가. 직접일자리 역할과 참여대상 명확화 63

나. 단일한 직접일자리 ‘임금계좌’ 제도 도입 63

다. 전달체계 개선(일자리 공고 및 수급요건 관리) 65

참고문헌 67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맞춤형 노인 고용 및 복지체계 개선 69

1. 현황과 문제점 69

가. 인구구조 변화와 노년기 특성 변화 69

나. 주요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한계 73

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 대응 사례 78

라. 문제점 82

2. 개선방안 84

가. 현행 노인 보건 및 복지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의 재검토 84

나. 전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85

다. 연속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86

참고문헌 89

제6장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내실화 91

1. 현황 및 문제점 91

가. 고용보험 재정 측면 91

나. 고용보험 설계 측면 96

다. 고용보험 적용 측면 98

2. 개선방안 102

가. 전반적 개선방향 102

나. 구체적 개선방안 103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