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1

Ⅱ. 소득세제의 가족친화도 국제 비교 25

1. 분석 개요 25

2. 분석 자료 26

3. 우리나라의 가구유형별 실효세율과 순부담률 30

4. 가구유형별 실효세율과 순부담률 국제 비교 41

5. 소결 및 시사점 62

Ⅲ. 소득세제 과세단위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64

1. 검토 개요 64

2. 선행 연구 65

3.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과세단위 66

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과세단위 변천 67

나. 개인단위 과세의 법적 논거 69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평가 73

4. 해외 주요국 사례 76

가. 미국 76

나. 독일 83

다. 프랑스 88

라. 일본 91

5. 소결 및 시사점 93

가. 개편 가능성 93

나. 개편 방법 94

Ⅳ. 구조모형을 활용한 소득세제 과세단위 개편 효과 분석 99

1. 분석 개요 99

2. 선행 연구 102

가. 해외 연구 102

나. 국내 연구 109

3. 모형 구조 110

가. 경제주체와 시간 110

나. 독신가구의 의사결정 111

다. 혼인가구의 의사결정 115

라. 혼인 결정 120

마. 효용가중치의 결정 122

바. 소득세 함수 124

4. 모수 설정 및 정책 실험 126

가. 모형의 밖에서 직접 추정하거나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 모수들 126

나. 모형 내에서 설정하는 모수들 128

다. 모수 설정 결과 130

라. 모형의 균형분석 131

마. 반사실적 실험 138

바. 모형의 가정들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과제 152

5. 소결 및 시사점 154

Ⅴ. 모의실험을 활용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 157

1. 분석 개요 157

2. 소득세제 개편 시나리오 159

가. 과세단위 개편 159

나. 공제제도 개편 163

다. 세율체계 개편 165

3. 모의실험 분석 개요 167

4. 개인단위 과세 유지 및 공제제도 개편 효과 171

가. 현행 제도 171

나. 개인단위 과세 유지 및 공제제도 개편 173

5. 과세단위 개편 효과 179

가. 부부단위 과세 시나리오의 가족친화도 및 세부담 변화 180

나. 가족단위 과세 시나리오의 가족친화도 및 세부담 변화 184

다. 부부간 소득비율에 따른 세부담 비교 188

6. 세수 중립 시나리오 효과 191

가. 부부단위 과세 시나리오의 가족친화도 및 세부담 변화 193

나. 가족단위 과세 시나리오의 가족친화도 및 세부담 변화 200

7. 소결 및 시사점 208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212

참고문헌 216

부록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