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7

Ⅱ. 최저임금제도 21

1. 제도 개요 21

2. 제도 연혁 22

Ⅲ. 최저임금이 임금분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29

1. 분석 자료 30

가. 자료 개관 30

나. 시간당 임금 계산 30

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37

2. 식별전략 40

가. 지역별 임금프리미엄 계산 40

나. 최저임금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41

3. 분석 표본 46

가. 임금프리미엄 추정 표본 46

나. 최저임금 효과 분석 표본 48

4. 분석 결과 49

가. 지역별 임금프리미엄 49

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56

5. 소결 58

Ⅳ.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61

1. 분석 자료 및 방법 62

2. 분석 결과 65

가. 전체 가구 표본 65

나. 가구주가 근로소득자인 가구 표본 75

3. 소결 86

Ⅴ. 함수적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한 최저임금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88

1. 분석 자료 89

가. 거시시계열 자료 90

나. 미시자료–｢가계동향조사｣ 92

다. 횡단면 소득분포 94

2. 실증분석 방법론 96

가.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VAR) 모형 96

나. 식별전략 100

3. 추정 결과 103

가. 경상소득 분석 결과: 기준모형 103

나. 경상소득 분석 강건성 검정 107

다. 근로소득 분석 결과 112

라. 취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결과 114

4. 소결 115

Ⅵ. 결론 118

참고문헌 122

부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