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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3-07] 역외탈세 조력행위 처벌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역외탈세 조력행위 탈세 조력자 형사처벌 방조범[

저자발간물

박주철

김재경

정효림

주제별 발간물

세정연구 22-03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2.09 저자 정훈 , , 이나현 , , 김치율

상세 내용

I. 서론

II. 역외탈세 조력행위

1. 역외탈세 조력행위의 개념 및 특징

2.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3.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

III.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호주

IV. 시사점

1. 역외탈세 조력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방안

2. 행정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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