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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고용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 발행월 2021-09
  • 저 자 최인혁 , 이상엽 , 홍우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891

상세 내용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4.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5.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형평성 분석

  4. 요약 및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