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 변화에 대한 일관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관세율과 산업구조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별적인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역관세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산업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취약산업의 보호보다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