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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관련 검색어 포괄적과세 원천징수 FinanceAct
  • 발행월 2004-06
  • 저 자 박정수
  • 가 격 15,000원
  • 조회수 33070

상세 내용

영국의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세, 조세환급, 법인세, 자본이득세, 유류수입세, 상속세, 국민보험분담금과 인지세 관련사항을 그 주업무로 한다. 한편 관세소비세청은 간접세 위주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비세 관련사항을 관할한다.영국과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비교해보면 세목의 종류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 즉, 우리의 양도소득세를 보아도 우리는 주로 부동산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포괄적인 과세범위를 갖고 있다. 한편 영국의 간접세는 명목세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 영구세인데 반해, 직접세의 경우 매년세율이 Financ Act에 의해 개정되는 연간세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본 보고서는 영국의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 소득세제도, 기업과세제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제도, 개별소비세제도, 지방세제도, 자본이득과세 제도, 상속세, 인지세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조세절차법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목차별 원문

I.서론

1.영국의조세관리(taxmanagement)개요
2.영국정부의세입현황
3.최근영국의주요세법개정개요
4.재정법(FinanceAct):연간세법

Ⅱ.영국의평가제도

1.평가관련과세체계의개요
2.평가기구및조직과운용

Ⅲ.소득세제도

1.소득세제도의개요
2.과세소득
3.비과세소득
4.사업소득세(businesstaxation)
5.소득세율
6.소득세행정및기타관련제도
7.정책시사점

Ⅳ.기업과세제도

1.개인사업,동업또는유한회사
2.법인형태인경우
3.정책시사점

V.국제조세

1.영국의국제조세정책의기조
2.국제조세업무

Ⅵ.부가가치세제도

1.부가가치세제개요
2.부가가치세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3.부가가치세행정
4.OECD회원국의부가가치세제비교와정책시사점

Ⅶ.상속세

1.서론
2.과세대상및면세
3.상속세행정
4.정책시사점

Ⅷ.개별소비세제도

1.콘크리트제조용골재세(Aggregateslevy)
2.주세(Alcoholtax)
3.항공여객세(Airpassengerduty)
4.에너지환경세(Climatechangelevy)
5.도박세(Bettingandgamblingduties)
6.보험프리미엄세(Insurancepremiumtax)
7.쓰레기매립세(Landfilltax)
8.석유세(Petroltax)
9.담배세(Cigarettetax)
10.자동차세(Vehicleexciseduty)
11.정책시사점

Ⅸ.지방세제도

1.카운슬세(Counciltax)
2.국세형식의재산세:비주거레이트(Non-domesticRate)

X.자본이득세제도

1.서론
2.과세대상
3.세율과적용
4.정책시사점

XI.인지세(stampduty)

1.연혁
2.세율과과세대상
3.인지세과세범위와공제
4.정책시사점

XⅡ.영국의조세절차법

1.서론
2.과세절차
3.행정불복심사절차
4.조세소송절차

참고문헌

<부록1>영국통계

<부록2>조세관리법(TaxManagementAct)

<부록3>1967년자본이득세시행규칙

<부록4>1988년자본이득세법

<부록5>상속세법

<부록6>Schedule-IntangibleFixedAssets(2001.11.27)

<부록7>1994년부가가치세법

<부록8>소득및법인세법

<부록9>영국석유생산에대한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