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WTO에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와 관련되어 상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 EU, 호주 등 국가 일부 국가는 이미 우회행위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일체를 구비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의 반덤핑법의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UR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심각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후속협상과제로 되어 1995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임○UR협상 당시 미국, EU 등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수출국의 입장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각국은 스스로 처한 입장에 따라 우회덤핑제도를 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를 보여 왔음□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 일회용라이터 및 대만산 CD-R(Compact Disk Recordable) 등의 덤핑조사 중 우회덤핑이 발생하였으나 법적 제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적절한 대응을 못한 사례가 있음 ○이와 관련, FTA 체결을 통하여 변화하는 통상환경하에서 공세적 통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즉, 그간 DDA협상의 맥락에서만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바라보았던 우리나라의 시각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WTO에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자간 체제가 아닌 현재의 FTA 환경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음○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회덤핑방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과정에서부터 논의되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따라서 본 보고서는 반덤핑과 우회덤핑방지규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EU, 호주 등 주요국의 구체적 규정 및 일부 사례를 통해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EU, 호주, 인도, 중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