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고는 새로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미 유사한 방식의 소득연동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였다.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도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 아래서의 상환 모수 및 주요한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누진적 상환 모수 2가지 방식의 상환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여성의 상환율 제고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보수적인 운영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방안에서 제기되었던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원 확보 및 상환율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아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