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법인세는 과세대상은 법인격으로서 법적 과세대상과 실질적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4호]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관련 검색어
법인세
귀착효과
실효세율
- 발행월 2021-09
- 저 자 김빛마로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452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77호]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 추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4.12 저자 홍병진 , , 김정환
- [세정연구 23-06] 중소기업 성실납세를 위한 세정상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24.04 저자 박주철 , , 권순오 , , 박하얀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0호]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3.09 저자 홍병진
-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발행일 2023.09 저자 홍범교 , , 정경화 , , 서주영 , , 성명재 , , 이동규
- [수시]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3.04 저자 홍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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