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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2호]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사람중심 경제
관련 검색어 폴 크루그먼 사회적 포용
  • 발행월 2018-09
  • 저 자 정다운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9903

상세 내용

□ 경제성장과 부(Wealth)○ 1960년대 한국은 극단적인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력을 높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주요 목표엿으며, 한국의 목표 달성은 인류의 경제 발전사에서 전례 없는 성취로 평가됨○ 의문의 여지없이, 부유한 것은 좋은 것임(Being richer is better)□ 경제성장과 행복(happiness)○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돈 또는 소득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하지만 이스털린의 연구를 비롯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행복감 측정을 위한 질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에는 "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만족합니까?(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라는 질문이 삶의 만족도, 사회의 사망률, 사회적 포용 등 복지(Well-being)를 반영하는 포괄적 측정도구로 평가됨○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가 큼○ 한 사회와 개별 경제주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well-being)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경제성장과 인류 진보(human progress)○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임(Economy is about people)○ 경제 규모만으로 경제를 평가하기 어려움○ 경제성장의 새로운 평가요소○ 경제성장과 인류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