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개인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3대 비급여 개선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체계로의 편입, 치매 환자·어린이·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목적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2017년 3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비교 시 향후 건보 재정의 추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의료 지출 효율화는 보장성 확대와 건보 재정 건전화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 2008~2015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7.47% 증가했음○ 향후 인구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 급여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재정 추계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미국 오바마케어 정책 역시 의료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의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음○ 미국은 오바마케어 정책을 통해 약 2천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2016년 2월 기준)를 보험체계에 편입시키는 의료 보험 보장 확대를 달성함○ 대표적으로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 사례가 빈번한 병원의 의료비 하향 지급(HospitalReadmissions Reduction Program), 묶음 수가(bundle payments) 도입, 책임 의료 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임상의 각 분야 및 의료 서비스 체계 전반에 걸쳐 지출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개선해야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이견이 없음○ 어떤 방식으로 비효율적 의료 지출(medical waste)을 정의하고, 어떤 정책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이 글에서는 2017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보건 의료 분야의 비효율적 지출 방지 방안(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 (이하 OECD 연구)을기반으로 비효율적 의료 지출의 정의,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의료 지출 현황, 급여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