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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연구보고서 22-09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관련 검색어 긴급위기대응 재정정책 재난대응 재정정책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정정책
  • 발행월 2022-12
  • 저 자 장우현 , 김우현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7,000원
  • 조회수 3664

상세 내용

. 서론


. 코로나19의 경험에 기반한 긴급위기의 정의 및 분류

1. 긴급위기의 정의

2. 긴급위기의 분류 필요성과 예시


. 미시자료에 기반한 코로나19 전후의 생산부문 변화 분석

1.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코로나19 전후의 경제적 영향 분석

2. BC카드 기준 기업 규모-업종-지역-월별-시간별 영향분석


. 코로나19 긴급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집행과 평가 및 개선방향

1. 코로나19 재정지원 총액

2. 재정정책 유형: 피해지원 정책

3. 재정정책 유형: 법정 손실보상 정책

4.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5. 손실보전금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 소결


.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 평가 및 재정정책에의 시사점

1.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 감염병 유행 단계 식별을 위한 실증 분석

3. 소결


. 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의 교훈에 기반한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향

1. 코로나19 위기의 문제점 정리

2.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교훈


.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