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일본 법인과세의 연혁과 법인과세 세수추이 및 세율구조, 과세베이스와 그 범위, 국세와 지방세 법인과세의 개혁과제, 그리고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논의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세제개정 전에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49.98%로 미국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후 법인과세의 세율을 낮추는 개혁이 실시되어, 1990년대 후반 국세 및 지방세 법인과세의 세율을 계속적으로 인하하여 온 결과, 현재는 실효세율이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인 40.87%이다. 한편 일본의 지방(都道府縣) 법인과세인 법인사업세는 국세와 같은 과세표준인 법인이익에 과세되고 있어 지방공공서비스와 그 부담과의 대응이라는 응익원리를 구현하기 어려운 부담체계로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주장되고 있는 것이 법인의 사업활동가치, 자본금이나 급여 총액 등 법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려는 외형표준 법인과세의 논의이다. 일본 세제조사회(2000)나 지방분권추진위원회(2001)도 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법인과세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는 법인세제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과세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어떠해지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 법인과세 및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관한 심도있는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법인과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논의를 참고로 우리나라 법인과세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주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및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인세의 재정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와 함께 법인세 세수 비중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법인세에의 의존도를 낮추어 왔다.
다음으로 조세유인정책을 정리하여 법인세 과세베이스를 확충하고 동시에 기본세율과 경감세율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법인세 개혁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특정 사업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는 조세감면, 가속상각제도,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유인제도와 차등세율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법인세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 법인세와 지방세 법인과세의 적용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법인과세로서 외형표준 과세의 도입을 제언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법인과세가 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중앙정부는 경제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국세 법인세를 현재와 같은 법인이익에 대한 과세로 하지만, 지방 법인과세는 응익원리에 기초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중시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외형(기업활동가치, 급여 총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는 법인 과세체계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