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개요 1
1. 정치 체제 1
2. 재정 체계 4
2.1. 미국 재정제도의 변천 7
2.1.1. 미국 재정체계의 기본 틀 구축 과정 7
2.1.2. 미국 재정제도 구축 이후 제도 개편 12
Ⅱ. 재정 현황 17
1. 연방정부 재정 추이 및 변화 17
1.1. 연방 재정수지 17
1.2. 연방 수입 18
1.3. 연방 지출 21
2. 연방정부 채무 26
Ⅲ. 재정 관련 조직 30
1. 행정부 31
1.1. 관리예산처(OMB) 31
1.1.1.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 32
1.1.2. 관리업무 36
1.1.3. 정부입법의 조정과 심사 37
1.1.4.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연방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훈령
(Presidential Memorandum) 40
1.2. 재무부(U.S. Treasury) 40
1.3. 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경제위원회(NEC) 42
2. 의회 43
2.1. 상·하원 위원회 43
2.2. 의회 지원기관 46
2.2.1. 의회예산처(CBO) 46
2.2.2. 감사원(GAO) 49
2.2.3. 의회조사처(CRS) 49
Ⅳ. 재정법제 및 주요 재정제도 51
1. 연방 예산 과정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52
1.1. 미국 헌법 52
1.2. 예산 과정의 기본 법제 53
1.2.1.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 53
1.2.2.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 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55
1.3. 재정 총량 통제 법률 59
1.3.1. 2010년 페이고법(Statutory PAYGO Act of 2010) 59
1.3.2. 결손방지법(Antideficiency Act) 59
1.3.3.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60
1.4. 기타 재정 운영 관련 법률 61
1.4.1. 1990년 연방신용개혁법(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 61
1.4.2.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63
2. 주요 재정제도 64
2.1. 페이고(PAYGO) 제도 64
2.1.1. 의회 규칙으로서의 페이고(PAYGO) 제도 65
2.1.1.1. 상원 PAYGO 규칙 65
2.1.1.2. 하원 PAYGO 규칙 68
2.1.2. 법률 형식의 페이고(PAYGO) 제도 71
2.2. 지출한도(Spending Limit) 75
2.3. 채무한도(Debt Limit) 77
2.4. 정부 셧다운(Shutdown) 81
2.5. 탑다운(Top-down) 제도 85
2.6. 상쇄수입(Offsetting Receipt)/상쇄징수수입(Offsetting Collection) 86
Ⅴ. 예산의 범위와 분류 체계 89
1. 예산의 범위 89
1.1. 통합예산 89
1.2. 예산외(Off-budget) 93
1.3. 비예산(Non-budgetary) 96
2. 예산 분류 체계 101
2.1. 회계구조 101
2.2. 지출 분류 107
2.2.1. 기능별 분류 107
2.2.2. 항목별 분류 112
Ⅵ. 예산 및 결산 113
1. 예산 113
1.1. 예산 일정 114
1.2. 행정부(대통령) 예산안 편성 116
1.2.1.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및 통보 116
1.2.2.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협의․보완 117
1.2.3. 예산안 의회 제출 119
1.3. 의회의 예산법 제정 과정 121
1.3.1.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 작성 122
1.3.1.1. 예산결의안의 내용 124
1.3.1.2. 예산결의안의 채택 과정 127
1.3.1.3. 예산결의안의 이행 129
1.3.1.4. 예산점검(scoring) 및 법안비용추계(cost estimates) 131
1.3.2. 조정 과정(reconciliation process) 131
1.3.2.1. 조정지침(reconciliation directive) 132
1.3.2.2. 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 133
1.3.3. 연간 세출예산법(Appropriations Act) 제정 137
1.3.3.1. 세출예산법의 종류 139
1.3.3.2. 세출예산법 제정 과정 140
1.3.4. 수권법(Authorization Act) 제정 142
1.3.5. 세법 제정 143
1.4. 예산 집행 146
2. 결산 149
2.1. 결산 보고 149
2.2. 감사의 범위 및 종류 152
Ⅶ. 재정 관련 주요 문서 153
1. 예산안 153
2. 예산안 업데이트 전망(Mid-Session Review) 157
3.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59
4. 기타 관련 보고서 160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