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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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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발간물

권성오

강성훈

주제별 발간물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 제도 개요

2. 해외사례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Ⅳ. 효과성 분석

1. 이론적 논의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3. 소결

Ⅴ. 요양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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