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제1편 품목분류 결정사례
Ⅰ. 일반 및 경제 개황
1. 일반 개황
2. 경제 개황
3. 관세행정조직
Ⅱ. 사전교시제도 및 품목분류
1. 사전교시제도
2. 품목분류
Ⅲ. 품목분류 결정사례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2.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3. 동물성 생산품(제15류)
4.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제24류)
5.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7. 플라스틱과 그 물품, 고무와 그 물품(제39류, 제40류)
8.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물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거트(누에의 거트 제외)의 물품(제41류~제43류)
9. 모피와 목재, 펄프, 종이, 인쇄서적(제44류~제49류)
10.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2류~제63류)
11.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12.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13.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14. 비금속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15.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제84류~제85류)
16.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17.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18.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19. 잡품(제94류~제96류)
제2편 관세평가 결정사례
Ⅰ. 관세평가 개요
1. 관세평가
2.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Ⅱ. 관세평가 제도
1. 개요
2.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3.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4.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Ⅲ.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한 방법 관련 사례
1. 수입거래의 인정 관련 사례
2. 실제지급가격 관련 사례
3. 가산요소 관련 사례
4. 수입거래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 관련 사례
Ⅳ. 거래가격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사례
1.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관련 사례
2. 산정 및 역산 가격 관련 사례
3.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가격 관련 사례
4.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관련 사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