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5
Ⅱ.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18
1. 도입 배경 18
가. 기존 조세체계의 한계 19
나. BEPS 프로젝트와 포괄적 이행체계 25
2.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의 주요 내용과 작동 방식 29
가. 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적용 대상 31
나. 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과 적용 순서 35
다. 추가세액 계산 39
라. 세이프하버와 정보 신고 의무 44
3. 주요국 도입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46
가. 우리나라 도입 현황 47
나. 주요국 도입 현황 49
다. 미국의 이탈과 중국, 인도의 전략적 유보 53
Ⅲ.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의 쟁점과 영향 59
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쟁점과 주요국의 대응 59
가. 조세혜택의 제약: 비적격 세액공제 처리에 따른 실질 혜택 제한 59
나. 주요국의 대응 63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 영향 77
가. 우리나라 대응 현황 77
나. 조세 혜택의 영향 79
다. 우리나라 최저한세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와의 비교 87
라. 실질기반소득 제외제도(SBIE)에 따른 영향 89
Ⅳ. 글로벌 최저한세가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91
1. 글로벌 최저한세 분석을 위한 모형 선택의 적합성 92
2. 내생적 성장모형의 기본 구조(Schumpeterian Model) 98
가. 기본 가정 및 생산 구조 98
나.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 101
다. 기업 가치 평가와 연구개발 재정거래 방정식 103
라. 최적 R&D 투자 의사결정 106
3. 글로벌 최저한세가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112
가. 이론적 모형을 통한 사전적 추론 112
나. 이론적 모형을 통한 정량적 영향 추정 114
Ⅴ. R&D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126
1. 분석 목적 126
2. 재무정보를 활용한 분석 127
3. 설문조사 자료 분석 142
가. 표본의 특성 143
나. 제도 대응 준비 수준 147
다. 글로벌 최저한세 기대 효과 150
라. 대응 정책 수요와 제도의 불일치 155
4. 소결 및 시사점 157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9
1. 연구 요약 159
가. 국제 조세 환경의 변화와 구조적 불일치 159
나. 조세 혜택의 중립화와 R&D 투자 유인 감소 159
다. 전환기 세이프하버에 따른 착시 효과와 실질적 과세 충격 160
라. 대응 준비의 미흡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위축 우려 161
2. 정책 제언 161
가. 적격 환급 가능 세액공제(QRTC) 제도의 도입 검토 161
나. QDMTT 재원을 활용한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 조성 162
다. 소득 기반 인센티브의 지출 기반 전환 163
라. 전략적 외교 대응 및 행정 지원 강화 164
3. 맺음말 164
참고문헌 166
부록 172